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876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2262] 【판시사항】 [1]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과 병에게 정 주식회사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일부터 3월 이내에 각각 제3자 명의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을과 병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과 병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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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은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구 상증법 제45조의2에서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사자들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나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모두 그 재산을 수증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뿐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반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갑이 을과 병에게 정 주식회사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일부터 3월 이내에 각각 제3자 명의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을과 병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과 병이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을과 병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 제45조의2, 제68조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 제45조의2, 제68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학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금정세무서장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4. 6. 선고 2009누72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2007. 5. 2.자 및 같은 달 8일자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세부과처분 부분과 원고 5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3, 4의 상고와 원고 2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 3, 4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같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각 취득한 원심판결 기재 주식회사 유디시파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소외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고,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은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나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모두 그 재산을 수증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뿐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반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2007. 1. 12. 원고 5에게 유시디파크 주식 12,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같은 달 31일 원고 4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하는 한편, 원고 2에게 2007. 5. 2. 유디시파크 주식 2,500주를, 같은 달 8일 유시디파크 주식 3,5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가 같은 달 31일 원고 3으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여, 원고 5, 2는 더 이상 위 주식들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5, 2는 명의신탁받은 위 주식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5, 2가 소외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에 대하여는 구 상증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 명의를 실질소유자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상증법 제31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구 상증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가 10,000원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2007. 5. 2.자 및 같은 달 8일자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세부과처분 부분과 원고 5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 1, 3, 4의 상고와 원고 2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 1, 3, 4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각 패소자인 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1두8765 (206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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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7

2008

2009

2010

2011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5조 제54조 제68조

[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7.09.14 선고 2016구합8219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08.19 선고 2012구합385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02.15 선고 2011누4263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06.25 선고 2014구합2078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12.01 선고 2015누4699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07.03 선고 2014구합2077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09.02 선고 2015누2184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09.02 선고 2015누21759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09.27 선고 2013구합237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민일영 김능환 안대희 이인복

[ 법무법인 태그]

정인

[ 변호사 태그]

이학수

[ 사건명 태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51689 판결

[1]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지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두1165 판결

[1] 기명식 전환사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 또는 ‘명의개서 지연’을 증여로 의제하는 취지 및 관련 법령을 해석하는 방법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

[1] 주식에 관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5조에 따라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가 자신이 부담한 증여세액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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