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창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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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살인 1 손해배상 1 집행판결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건물철거 1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 1 사도개설허가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11 민법 7 민사소송법 4 형법 3 행정소송법 2 국세징수법 2 형사소송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가정의례에관한법률 1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1 관세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25084 판결
  [집행판결][공2018하,1836]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17상,30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3.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2구합2902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004년

4.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사도개설허가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5.1.1.(217),44]
   사도개설허가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사도법 행정소송법

2003년

5.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360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2000년

6. 대법원 2000. 11. 7. 선고 2000도3507 판결
  [살인][공2001.1.1.(121),67]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5350 판결
  [살인][집48(1)형,263;공2000.4.15.(104),916]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8.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58467 판결
  [건물철거등][공2000.1.15.(98),167]
   건물철거
   민법

9.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시정명령취소][공1999.4.1.(79),570]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1998년

10.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95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11.1.(69),25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1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11.15.(46),34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2.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2768 판결
  [배당이의][공1997.11.1.(45),3240]
   배당이의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6년

13.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88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4.15.(8),10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5820 판결
  [증여세물납불허처분취소][공1995.9.1.(999),3014]
   증여세물납불허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3년

15. 대법원 1993. 3. 29. 자 93마246, 247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3.6.1.(945),1355]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소송법

1992년

16.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46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4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1년

17.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79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1991.11.1.(907),251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19.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413 판결
  [배임수재][집39(3)형,745;공1991.8.1.(901),1961]
   배임수재
   형법

1990년

20.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11916 판결
  [약속어음금][공1990.4.15.(870),748]
   약속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1.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201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0.4.15.(870),7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1989년

22.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누1933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고처분등무효확인][공1989.12.1.(861),170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고처분등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성업공사령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141 판결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집37(1)형,535;공1989.4.15.(846),562]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988년

24.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건물명도][집36(3)민,46;공1988.12.1.(837),1475]
   건물명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