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658 판결
[건축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공1996.5.1.(9),1285] 건축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