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펜스철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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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신성 2 정인	# 변호사 (상위 10) 2 나병영 2 이찬효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61431 판결
  [펜스철거등·건물명도][공2012상,501]
   펜스철거 건물명도
   민법

2011년

2. 부산고등법원 2011. 7. 5. 선고 2010나7805,2010나7812(참가) 판결
  [펜스철거등·건물명도][미간행]
   펜스철거 건물명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