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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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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별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5년
2.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7061 판결
  [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5.8.15.(232),1357]
   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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