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1992년

1.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38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5.1.(919),132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1991년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3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15.(912),32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1990년

3.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771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2.1.(885),228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989년

4.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25 판결
  [사기][공1989.12.1.(861),1715]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5.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8.3.15.(820),4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6.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6다카2799, 2800 판결
  [채권부존재확인등][공1988.1.15.(816),156]
   채권부존재확인
   민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

1986년

7. 대법원 1986. 9. 15. 자 86그114 결정
  [판결경정][집34(3)민,42;공1987.2.15.(794),220]
   판결경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누31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6.10.1.(785),122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070 판결
  [살인][공1986.9.15.(784),1157]
   살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0.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2259 판결
  [손해배상][공1986.5.15.(776),700]
   손해배상
   민법

1984년

11.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2(3)형,876;공1984.10.15.(738),1568]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방조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관광사업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산림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12.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21 판결
  [재산압류처분취소][공1984.2.1.(721),182]
   재산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82년

13.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293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2.10.1.(689),82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81년

14.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955 판결
  [손해배상][공1981.9.1.(663),1416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980년

15.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302 판결
  [손해배상][공1980.6.1.(633),12773]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79년

16. 대법원 1979. 6. 12. 선고 77다2466 판결
  [손해배상][집27(2)민,55;공1979.8.1.(613),11987]
   손해배상
   민법

17. 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누472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79.71.(611),11909]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18.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175 판결
  [손해배상][집27(1)민,176;공1979.6.15.(610),11854]
   손해배상
   민법

1977년

19.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8.15.(566),101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