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일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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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 1 구상금 1 건물철거 1 주택법제18조의2위헌소원 1 건조물침입교사 1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노임 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법 4 행정소송법 2 헌법 2 헌법재판소법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1 감사원법 1 국가공무원법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45, 2015. 11.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4.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공2013하,1603]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19, 2010. 12. 28.
  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
   주택법제18조의2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8년

7.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53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철거
   민법 신탁법

2005년

9.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683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4년

10.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구상금][공2004.3.1.(197),386]
   구상금
   민법 회사정리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4165 판결
  [사도통행권확인][공2002.4.15.(152),804]
   사도통행권확인
   민법

1999년

12.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노임등][공1999.7.1.(85),1283]
   노임
   근로기준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3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교사][공1997.11.1.(45),3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교사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