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

업무상과실ᆞ중과실 장물죄의 의의 및 판례의 태도...

업무상과실ᆞ중과실 장물죄의 의의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64조) 1. 의의 과실재산범죄를 벌하는... 선고 84도1413 판결 전당포주가 전당포영업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당물주의...

[WJRC 주얼리 시장] (필독)주얼리 관련 분쟁사례와 소송방법...

※ 자료 사용 시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블로그 출처를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WJRC 주얼리 시장] (필독)주얼리 관련 분쟁사례와 소송방법(저작권, 도난/절도, 세금, 사기 등) #주얼리 #쥬얼리 #분쟁...

[운영자 칼럼03] 골치아픈 장물문제! 어떤 죄일까? 그리고...

더욱 정확한 예시로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선고 84도1413 판결, 1985. 2. 26. 선고 84도2732, 84감도429 판결, 1987. 6. 9. 선고 87도915 판결 등 참조),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도장이나 사인을 위조하면? 인장에 관한 죄 알아보기

2015도1413) 다음은 인장위조 인정 판례입니다. 아파트 주민대표회 간부들이, 동대표로 당선된 공소외... (대법원 84도90)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62-365|

판례에 따르면 ==>갑 절도죄 (329조)의 방조범과 장물취득죄(362조)의 실체적 경합 을 절도죄 (329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2003행외시일차 【판시사항】 [1]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의미 및...

근로기준법

근 로 기 준 법 [1] 근로기준법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 근로기준법의 의의 근로기준법 (이하 “근기법”이라 한다)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준수를 강제시킴으로써...

이승태 법무사의 2월 이야기

성립한다는 판례(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 1985. 2. 26. 선고 84도2732, 84감도429 판결, 1987. 6. 9. 선고 87도915 판결 등) 설시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구성하여 고소장을 작성, 접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