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익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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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상금 1 손해배상 1 보사용방해금지가처분 1 건물철거 1 퇴직금 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1 소유권확인 1 양수금 1 가등기에기한본등기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관련법령 5 민법 1 부동산등기법 1 농촌근대화촉진법 1 농지개혁법 1 지방세법 1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1 지방세법시행령 1 귀속재산처리법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983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집29(1)민,97;공1981.5.1.(655), 13793]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농지개혁법

1980년

2. 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43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0.10.15.(642),131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3.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2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1)민247,공1980.6.15.(634) 1280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9년

4.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37 판결
  [소유권확인등][집27(3)민,18;공1979.11.15.(620),12218]
   소유권확인
   부동산등기법

5.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다928 판결
  [손해배상][공1979.11.1.(619),12186]
   손해배상
   민법

1978년

6.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누3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26(1)행,45;공1978.5.15.(584) 107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7년

7.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6다2582 판결
  [구상금][집25(3)민,145;공1977.12.1.(573) 10357]
   구상금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8.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다527 판결
  [보사용방해금지가처분][공1977.9.1.(567),10214]
   보사용방해금지가처분
   민법

1976년

9.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812 판결
  [퇴직금][공1976.10.15.(546),9352]
   퇴직금

1975년

10. 대법원 1975. 3. 25. 선고 73다89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집23(1)민,104;공1975.5.15.(512),8380]
   건물철거
   귀속재산처리법

11.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양수금][집23(1)민,79;공1975.4.15.(510),8348]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1973년

12. 대법원 1973. 6. 26. 선고 72누232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21(2)행,00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