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배임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4년
2012년
2008년
2003년
1995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89년
10.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160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배임미수,배임,사기][공1989.12.15.(862),18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미수 배임 사기 형법 1987년
1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수,건축법위반][집35(3)형,770;공1988.2.1.(817),3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미수 건축법위반 형법 1986년
1983년
14.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3137 판결
[배임·배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퇴거불능][집31(1)형,61;공1983..4.1.(701),528] 배임 배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퇴거불능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1967년
16. 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도1166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강제집행면탈,배임미수][집15(3)형,05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강제집행면탈 배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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