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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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소유권이전등기 2 양수금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대여금 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근저당권말소 1 조세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약속어음금	# 관련법령 10 민법 10 민사소송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1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1 건설기계관리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7. 14. 선고 2021누7258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2하,6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2나90230 판결
  [이익배당금][미간행]
   이익배당금

2013년

3.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9571 판결
  [조세등][미간행]
   조세
   민사소송법

2011년

4.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나4332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2977 판결
  [양수금][공2011하,2559]
   양수금
   민사소송법

6. 대전고등법원 2011. 7. 1. 선고 2010나5456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2009년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8나683 판결
  [투자금반환][미간행]
   투자금반환

8. 의정부지방법원 2009. 1. 7. 선고 2007나1084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2007년

9.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48888 판결
  [청산금][미간행]
   청산금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5년

1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1887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민법

11.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5.5.1.(225),644]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4년

2003년

1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7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4.2.1.(195),21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7927, 179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7.15.(182),153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2년

15.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손해배상(산)][공2003.1.15.(170),163]
   손해배상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6. 대전지법 2002. 9. 11. 선고 2002가합2618 판결：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등][하집2002-2,20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7.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50(1)민,126;공2002.4.1.(151),65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18.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0.12.1.(119),2302]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8년

19.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448 판결
  [약속어음금][공1998.9.15.(66),2299]
   약속어음금
   어음법

1997년

20.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7.11.15.(46),3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9.1.(41),245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5년

2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348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8.15.(998),281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부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부칙

1994년

23.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76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3.1.(963),67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