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78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8164 판결

함께 매수한 4필지 합계 3,011㎡ 중 1필지 301㎡와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그와 일체가 되어 주택 등의 부지와 마당으로 사용되다가 초과 인도받은 토지의 면적이 415㎡인 경우, 인도받은 토지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보아 위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07658 판결

구 임야조사령에 따라 임야조사부에 사정받은 자가 사정받은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여 인접 토지까지 점유하였고 초과 점유 부분의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착오의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른 경우, 인접 토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5913 판결

[1] 자신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한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게 된 경우,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의 점유가 자주 점유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55784,55791 판결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온 경우, 그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92169 판결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