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승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33, 2020. 11. 26.,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9년
5.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67322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8년
6. 대전지법 2018. 6. 1. 선고 2017구합1591 판결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항소[각공2018하,496]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7년
2016년
2010년
2007년
13.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98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2006년
17.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6. 2. 10. 선고 2004가합572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4.10.(32),980] 손해배상 민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형법 2004년
2002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