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988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2990 판결

[1]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조제되는 약제가 구 약사법 제63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광고를 제한·금지하는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3468 판결

[1] 약사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개념과 판단 기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435 판결

[1]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개념과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이 식품 등에 대하여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하는지 여부(적극) 및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부산지법 2006. 6. 7. 선고 2005고정3755 판결

［1］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 및 한약의 개념과 한약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