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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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해고무효확인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통로통행방해배제 1 정산금 1 병역법위반결정 1 계고처분취소 1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법 2 건축법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병역법 1 교육법시행령 1 병역법시행령 1 대한민국헌법 1 국토이용관리법 1 노동조합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공2002.2.15.(148),39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15, 2000. 2. 24.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 위헌소원
   조세감면규제법제62조제4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996년

3.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6.11.1.(21),3107]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1995년

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5035 판결
  [계고처분취소][공1995.10.15.(1002),3424]
   계고처분취소
   건축법

5. 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59212 판결
  [매매대금][공1995.3.1.(987),1146]
   매매대금
   민법

199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57, 1994. 12. 29.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41조등에대한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

7.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64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1.1.(983),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6076 판결
  [통로통행방해배제등][공1994.12.1.(981),3068]
   통로통행방해배제
   민법

9.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4.15.(966),1092]
   손해배상
   민법

1993년

10. 대법원 1993. 9. 14. 선고 91다33926 판결
  [건물명도등][공1993.11.1.(955),2738]
   건물명도
   국토이용관리법 상법

11.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2620 판결
  [정산금][공1993.5.15.(944),1270]
   정산금
   민법

1992년

1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623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7.1.(923),188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13.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6.15.(922),176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한약업사시험합격자결정등취소][공1992.6.15.(922),1742]
   한약업사시험합격자결정등취소
   교육법시행령 약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15. 대법원 1990. 6. 22. 자 90마310 결정
  [병역법위반결정][집38(2)민,100;공1990.8.15.(878),1544]
   병역법위반결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