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민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5, 2022. 2.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4296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호적령 지적법 호적법

2020년

3.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배임]〈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공2020하,1419]
   배임
   형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884, 2018. 10. 30.,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5. 수원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4나10790(본소), 2014나1080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5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28, 2015. 10. 13.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제43조제2항등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7. 수원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노3978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7. 9. 선고 2013고단2871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