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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서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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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4 민법
6 상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11959 판결
  [대여금]〈대출 계약 당시 차주가 부담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등이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대출 원금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220]
   대여금
   민법

2022년
2018년
3.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
  [대여금][공2018상,1056]
   대여금
   민법

2017년
2016년
8.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손해배상(의)][공2016하,122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3년
2009년
2007년
15.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68902 판결
  [대여금][공2007.10.15.(284),1629]
   대여금
   민법 어음법

2006년
16.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210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5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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