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 2. 4. 선고 2004나38343 판결

[보험금][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코오롱티엔에스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일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서욱) 【변론종결】 2004. 12. 2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13. 선고 2003가합7641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1,044,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이 설시 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백(재판장) 이원범 성수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나38343 (203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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