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정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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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손해배상 7 구상금 3 보험금 3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 2 사해행위취소 2 채무부존재확인 1 수토대금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관세부과처분취소 1 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11 민법 10 상법 4 근로기준법 4 민사소송법 3 선박법 2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수산업법시행령 2 수산자원보호령 2 수산업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65686,65693 판결
  [구상금·손해배상(기)등][공2010상,388]
   구상금 손해배상
   민법 선박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해상교통안전법

2009년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2927 판결
  [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2008년

3. 부산고등법원 2008. 8. 13. 선고 2008나6373(본소),2008나6380(반소) 판결
  [구상금·손해배상(기)등][미간행]
   구상금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4. 부산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7가합11227(본소),2007가합14806(반소) 판결
  [구상금·손해배상(기)등][미간행]
   구상금 손해배상
   상법 선박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해상교통안전법

2006년

5.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12463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공2007.1.1.(265),62]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6. 부산고등법원 2006. 6. 16. 선고 2005누2469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미간행]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6.5.15.(250),791]
   사해행위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2005년

8. 부산고등법원 2005. 10. 20. 선고 2004나1598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9. 부산지방법원 2005. 6. 30. 선고 2004구합3916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미간행]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10.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8132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3.1.(221),26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4년

1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다663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3년

1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41653,416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공2003.3.1.(173),574]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2001년

13.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9.15.(138),1929]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14.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58327 판결
  [구상금][공2001.9.1.(137),1819]
   구상금
   민법 상법 선박안전법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2000년

15.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52 판결
  [구상금][공2000.5.1.(105),930]
   구상금
   민법 상법

1999년

16.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489 판결
  [보험금][공1999.7.15.(86),1372]
   보험금
   상법 수출보험법

1998년

17.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39707 판결
  [보험금][공1998.8.15.(64),2115]
   보험금
   민법 상법 섭외사법

1997년

18. 부산고법 1997. 11. 7. 선고 95나12392 판결：확정
  [보험금][하집1997-2, 178]
   보험금
   상법

19.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522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01]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20. 부산지법 1997. 8. 20. 선고 96가합23873 판결：조정확정
  [배당이의][하집1997-2, 159]
   배당이의
   상법

21.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다6988 판결
  [구상금][공1997.6.15.(36),1732]
   구상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2. 부산지법 1997. 4. 25. 선고 97나2150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7-1, 17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인감증명법

1995년

23. 대법원 1995. 7. 25. 선고 93다56664 판결
  [구상금][공1995.9.1.(999),2936]
   구상금
   민법

24. 부산지법 1995. 7. 25. 선고 94가합8870 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5-2, 213]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1992년

25.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손해배상(산)][공1992.12.15.(934),3273]
   손해배상
   민법

1991년

26.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71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9(1)민,220;공1991.5.1.(895),1155]
   부당이득금반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항만운수사업법 항만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27. 부산고등법원 1990. 12. 28. 선고 89구1209 판결
  [수토대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수토대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28. 대법원 1990. 9. 11. 선고 89추17 판결
  [재결취소][공1990.11.1.(883),2101]
   재결취소
   해난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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