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충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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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양수금 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파견인건비 1 보증채무금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공사대금 1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유골반환등부작위위헌확인	# 관련법령 5 민법 3 민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법 2 지방세법 2 지방세법 시행령 2 상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국가재정법 1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구고법 2017. 1. 25. 선고 2016나24612 판결
  [파견인건비등] 확정[각공2017상,190]
   파견인건비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2. 대구고법 2014. 12. 24. 선고 2014나27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5상,16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2013년

3.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상,17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362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21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부가가치세법

5.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365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6.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363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하,196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88, 2011. 8. 3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3656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843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7년

10.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공사대금등][공2007.8.1.(279),1168]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2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225, 2002. 4. 16.
  유골반환 등 부작위 위헌확인
   유골반환등부작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998년

12.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4911 판결
  [보증채무금][공1999.2.1.(75),187]
   보증채무금
   민법

13. 대구고법 1998. 11. 12. 선고 98나2380 판결：확정
  [보험금 ][하집1998-2, 60]
   보험금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4.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5720 판결
  [양수금][공1998.5.15.(58),1300]
   양수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