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창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누323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담금관리기본법 주택법 하천법

2.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01915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부동산등기법 신용보증기금법

2007년

3.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77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하,1904]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2006년

4.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3017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15.(266),110]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5.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대여금][공2006.9.1.(257),1500]
   대여금
   민법

2005년

6. 서울고등법원 2005. 8. 26. 선고 2005나51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7.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2다59764 판결
  [보증채무금][공2005.9.15.(234),1477]
   보증채무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상법

8.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두763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04년

9.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3529 판결
  [공사대금등·산재보험료등반환][공2004.10.1.(211),1577]
   공사대금 산재보험료등반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회사정리법

2003년

10. 특허법원 2003. 8. 14. 선고 2002허956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444 판결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처분등취소청구][공2002.12.15.(168),2878]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처분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2.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2. 7. 26. 선고 2001가합2691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2-2,50]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구상금등][공1997.5.15.(34),1387]
   구상금
   민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
  [구상금][공1996.1.1.(1),23]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