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9. 13. 선고 80도9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11.1.(715),1519] 【판시사항】 포탈세액의 하한이 인상되어 그 하한에 못미치게 된 관세포탈행위에 개정전 법의 적용가부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가 개정되어 포탈세액의 하한이 개정전의 금 100만원 이상 에서 금 500만원 이상 으로 인상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금 2,469,632원의 관세포탈행위는 이제 위 개정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1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회경, 민동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3.13 선고 78노7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그 판시 금 2,469,632원의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법률은 1980.12.18 법률 제3280호로서 개정 공포되고, 동 개정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개정전의 금 100만원 이상 은 금 500만원 이상 으로 개정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본건 피고인의 위 금 2,469,632원의 관세포탈행위는 이제 위 개정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동 법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결과적 법령적용이 잘못되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0도902 (208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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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형법 제1조

[ 따름판례 ]

광주고법 1985. 6. 28. 선고 82노32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대법원 1991. 1. 8. 선고 90도2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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