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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업무횡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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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55년
1. 대법원 1955. 7. 8. 선고 4287형상3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업무횡령][집2(7)형,003]
   국가보안법위반 업무횡령
   형사소송법

2. 대법원 1955. 5. 20. 선고 4288형상39 판결
  [배임,업무횡령,사기,사체유기,사문서위조][집1(10)형,012]
   배임 업무횡령 사기 사체유기 사문서위조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1955. 2. 18. 선고 4287형상168 판결
  [업무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1(8)형,027]
   업무횡령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조세범처벌법 형법

5. 대법원 1955. 2. 4. 선고 4287형상17 판결
  [업무횡령][집1(6)형,013]
   업무횡령
  
1954년
6. 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6형상25 판결
  [사기,업무횡령,법령제193호위반피고][집1(4)형,001]
   사기 업무횡령 법령제193호위반피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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