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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4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할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2]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경우, 위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142조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3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공1992, 2790),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공2004상, 1031) / [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공1996하, 2575)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일원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6. 9. 19. 선고 2006노6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3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법 제14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법 제14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제54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그 건축물을 건축한 자나 용도변경한 자에 대하여서만 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법 제54조 및 시하지구 도시설계 지침규정에 의하여 1필지당 3층 이하 및 3가구 이하로 거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의 세대 간 경계벽을 수선하여 가구수를 9가구로 불법 증가시킨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전 소유자인 공소외 1인데,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원상복구 명령이 발하여 졌다는 것이므로 위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 법 제142조에 정한 조치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고 있으니 거기에는 법 제142조의 조치명령 등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도6845 (196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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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2006. 9. 19. 선고 2006노646 판결
2007.02 대법원 2006도6845

[ 참조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33조 제14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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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1686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박일환 김용담 박시환 김능환

[ 변호사 태그]

손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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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참조조문 태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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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1686 판결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 외에 이러한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49079 판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위 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0188 판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위 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42453 판결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용도변경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거나 임의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한 용도변경’이라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건축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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