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설현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87, 2017. 4. 27., 각하
  구 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사회보호법제2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42, 2016. 12. 29.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구치소내과밀수용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노2480 판결
  [폭발물사용·폭발물사용방조[피고인2(대법원판결의공소외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철도안전법위반)][미간행]
   폭발물사용 폭발물사용방조에대하여인정된죄명:철도안전법위반
   철도안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7, 2009. 9. 2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제2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83, 2009. 9.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제2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63, 2009. 9.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등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2008년

7.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216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8하,1413]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8.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8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수}][공2008상,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수
   형법

2007년

9.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225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