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5074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71100 판결

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64478,64485,64492 판결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 또는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1]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울산지법 2011. 10. 20. 선고 2011가합1251 판결

[1]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피담보채권 전부가 양도된 경우, 공동근저당관계에 있는 복수의 근저당권도 당연히 전부 이전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근저당관계를 해소하는 방법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8416 판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653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선순위인 가등기가 존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등기가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보다 후순위인 위 가등기 역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