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경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5739 판결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불승인)통보취소][공2020하,2176]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통보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학교보건법 환경정책기본법

2.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0하,18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19년

3. 부산고등법원 2019. 6. 21. 선고 2018누22951 판결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 취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통보취소
   건축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4. 부산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구합21423 판결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 취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통보취소
   건축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대전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누142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6. 대전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6구합1058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12년

7.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98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011년

8.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2011감도5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공2011상,977]
   절도 건조물침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