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호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손해배상(의)]〈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공2023하,173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재다300253, 782 판결
[손해배상(의)·병실퇴거등청구][미간행] 손해배상 병실퇴거등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69, 2022. 11. 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01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5, 2019. 11. 28., 합헌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19, 2019. 4. 16., 각하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09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01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63, 2016. 12.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6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013년
2011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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