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119, 2019. 4. 16.,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119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화 2. 전○상 3. 전○민 4. 전○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호균, 이정민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마6722 재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9688;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8529; 대법원 2017다273304). 한국철도공사는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 2018.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구인들이 한국철도공사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7,838,154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2018카확245). 이에 청구인들이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 8. 28. 구체적인 항고이유가 없고, 제1심 판단은 정당하며, 아무런 직권조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라20790),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재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 10. 1. 재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장 각하명령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라20790). 청구인들은 재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법원 심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9. 2. 22. 각하되고(대법원 2018카기259), 같은 날 재항고장 각하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8마6722). 청구인들은 2019. 3. 28. 주위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청구, 예비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① 주위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에 ‘제3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② 예비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당해사건은 재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것으로서 재항고가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25조, 제399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항고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는 각하명령을 다투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리불속행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사유 존재 여부가 판단되어야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생길 뿐, 아직 이의신청에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당해 사건에서는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한 재판이 아닌 ‘이의신청에 적법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07. 10. 4. 2005헌바71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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