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09나10506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 【피고, 피항소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민태호) 【변론종결】 2010. 6. 3.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7가단6078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99,9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9.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1,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 (지번 생략)에 있는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설립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07. 7. 27.부터 2007. 8. 20.까지 피고 병원에서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 등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나. 수술 이전의 진료 경과 (1) 원고는 약 20년 전에 위공장문합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데, 2005.경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담낭에 용종이 있는 것이 발견되어 그에 대한 추적 관찰검사를 받아오던 중 2007. 7.경 실시한 초음파 검사결과 그 용종의 크기가 1.3cm에 달한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7. 피고 병원의 일반외과로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은 같은 날부터 원고에 대한 흉부 X-ray, 심전도,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하여 수술적 치료에 관한 특이소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을 권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8. 8. 위 수술을 받기로 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수술 시행 및 시술의 변경 등 (1) 2007. 8. 9. 17:25경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전신마취 및 일반적인 멸균조치를 시행한 후 외과 전문의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의 집도로 17:50경 배꼽(제대) 아래쪽, 심와부(검상돌기) 아래쪽에 각 10mm의 투관침을, 우측 옆구리에 5mm의 투관침을 각 삽입하고, 이산화탄소를 주입함으로써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을 시작하였는데, 그 직후 복강경 수술용 카메라로 복강 내부를 확인한 결과 수술 부위인 담낭 아래쪽으로 결장[결장 ; colon, 대장(대장)의 일부]과 장막(장막 ; omentum)이 심하게 유착되어 있었다. (2) 이에 위 소외 1은 2년차 전공의인 소외 2의 보조를 받아 유착된 결장과 장막을 박리하는 시술을 하였는데, 수술을 시작한지 약 40분이 경과한 18:30경 갑자기 출혈이 발생하였고, 위 소외 1 등은 그 출혈의 원인과 부위를 확인할 수 없어 지혈이 불가능하자, 곧바로 개복술로 전환하였다. (3) 위 소외 1 등은 개복술을 시작한 직후 우측 신장 부근의 정맥 혈관이 찢어져 심한 출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혈을 위하여 손상된 혈관의 봉합 등을 시도하였으나 지혈이 되지 않자, ‘우신장 절제술(nephrectomy)’을 시행하여 지혈조치를 한 다음, 이어 담낭절제술을 시행함으로써 21:10경 수술을 마쳤다. 라. 수술 후의 경과 등 원고의 담낭용종은 위 수술 이후에 실시된 조직검사결과 단순한 만성담낭염으로 밝혀졌고, 현재 원고는 우측 신장의 소실된 상태에서 좌측 신장의 기능 또한 약 20-30% 가량 감소한 상태이다. 마. 관련 의학지식 (1) 담낭용종 (가) 담낭(쓸개 ; Gallbladder)은 간의 바로 아래쪽, 인체의 우상복부에 위치하는 소화기관으로, 담즙을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농축하였다가 필요한 시기에 소장으로 분비해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나) 담낭용종(쓸개 혹 ; Gallbladder polyp)은 담석을 제외하고 담낭 내강으로 돌출하는 모든 형태의 종괴(혹)를 지칭하는 것으로, 크게 비종양성 용종(콜레스테롤 용종)과 종양성 용종으로, 종양성 용종은 다시 선종(adenoma) 등 양성용종과 암(cancer) 을 비롯한 악성용종으로 분류되며, 담낭 용종 중 악성 용종의 비율은 약 3 내지 8% 정도에 이르는데, 담낭은 소화기관과 달리 내시경에 의한 육안적 관찰이나 수술 전의 조직 생검에 의한 병리학적 진단이 용이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비종양성 용종은 크기가 1cm 이하로 작은데 비하여 종양성 용종은 1cm 이상인 경우가 많으므로, 초음파 검사 등 영상진단 결과에서 담낭용종의 크기가 1cm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담낭절제술(cholecystectomy)의 적응증이 된다. (2)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laparoscopic cholecystectomy) (가) 담낭절제술은 과거에는 주로 담낭 부위의 복부를 절개하여 직접 육안으로 담낭을 확인하고 절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1990.경부터 복부에 작은 구멍을 뚫고 이산화탄소 등을 주입하여 부풀어 오르게 한 후 복강경(복강경 ; laparoscope)이라는 내시경 또는 복강수술용 카메라를 삽입하여 의사가 복강 내부의 영상을 보면서 시술을 하는 복강경술이 모든 장기의 수술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 임상의학에서는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이 담낭절제의 표준 술식으로 인정되고 있다. (나)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의 금기증은 환자에게 응고병증, 심한 만성 폐쇄성 호흡질환, 말기 간질환, 울혈성 심부전이 있을 때인데, 수술 후 적은 통증, 짧은 입원기간, 빠른 회복, 미용 효과, 적은 비용과 합병증 등 복강경술의 장점 및 복강경술의 술기와 수술기구의 발달로 인하여 현재 임상의학에서는 수술 전 검사에서 담낭암이 의심되는 경우와 개복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신마취가 가능하다면 모든 경우에서 우선 복강경 수술을 시도하고, 수술 중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개복술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상복부의 개복술을 시행 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나 급성 담낭염, 경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임신 등의 경우도 수술자의 경험과 합병증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수술의 상대적 적응증이 된다. (다)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 시행 중 담낭 주위의 심한 염증과 유착으로 인하여 유착박리술이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 및 박리술 과정에서의 수술 부위의 출혈, 담도 손상, 담즙 누출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개복술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에서 개복술로 전환하는 비율은 약 5-10% 정도이다. (라) 복강경 담낭절제술의 주요 합병증으로는 담도손상, 수술 후 출혈, 잔류 담석, 담즙 유출에 의한 복막염, 복벽기종, 투관침 삽입 부위의 복벽출혈, 장 손상, 공기색전증 등이 있고, 그 발생 비율은 약 2 내지 8%로 보고되고 있으며, 복강 내 장기 유착이 있는 환자의 경우 그 발생 가능성은 높아진다. (3) 담낭과 우신장 정맥의 해부학적 위치 및 장기 유착 (가) 복부 내에는 복강(복강; abdominal cavity)과 후복막강이 있는데, 담낭은 소화기관인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담낭, 췌장, 비장 등과 함께 복강 내에 위치하고 있고, 신장은 부신, 뇨관, 방광, 전립선 등과 함께 담낭의 하부 및 후부에 있는 후복막강 내에 있으므로, 담낭과 우신장 정맥은 해부학적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치상으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나) 다만 복부수술을 시행받은 병력이 있는 환자는 복강 내 장기 및 조직의 유착 발생 가능성이 높고, 그 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해부학적인 구분의 의미가 없어져 장기들을 구분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가 되는데, 현재 임상의학의 수준에서 개복술 등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장기 및 조직의 유착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담낭과 신장은 해부학적 위치상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복강 내 장기의 해부학적 구조에 특이한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신장 정맥 손상 및 이로 인한 신장 절제는 복강경술에 의한 담낭절제술의 통상적인 합병증이 아니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복강경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와 무관한 우신장 정맥에 출혈이 발생한 것은 투관침 삽입 내지 유착 박리술 시행과정에서의 기구 과도 조작 등과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술기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고, ② 이 사건 복강경술 당시 박리가 어려울 정도로 장기의 유착이 심하였다면 신속히 개복술로 전환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병원은 신장 혈관이 손상될 때까지 만연히 복강경술을 지속한 과실이 있으며, ③ 신장정맥 손상으로 인한 원고의 실혈량은 임상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 정도였으므로, 피고 병원으로서는 우신장절제술을 시행하기 전에 혈관외과 전문의 등과 협력하여 손상된 우신장 정맥 혈관에 대하여 혈관문합술을 시도하는 등 손상된 신정맥을 복구하려는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④ 피고 병원은 이 사건 복강경술 시행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이 매우 간단한 수술이고, 합병증도 거의 없으며, 수술 직후 바로 퇴원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수술 중 수술 부위와 무관한 신장 정맥의 출혈 및 이로 인한 우신장 절제 가능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복강경술 중 발생한 신장 정맥의 출혈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술기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심한 장기 유착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것이며,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복강경술 시행 중 장기 유착으로 인한 출혈이 발생하자 신속하게 개복술로 전환하여 위 출혈이 우신장 정맥이 찢어져 발생한 것임을 확인한 다음 손상된 혈관에 대한 문합술을 시도하는 등 지혈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심한 유착으로 혈관 노출이 되지 않은 탓에 혈관문합술에 실패하였고, 만일 지혈이 되지 않아 허혈성 신부전 및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할 경우 원고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우측신장 절제술을 시행하는 등 수술 과정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으며, ③ 이 사건 복강경술 시행 이전에 원고에게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개복술로 전환가능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다툰다. 3. 쟁점별 판단 가. 복강경술 시행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1) 원칙(수술범위를 벗어난 부위에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과실 추정)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먼저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고, 특히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과 같은 의사의 배타적 지배 하에서 행하여지는 밀행성이 강한 의료행위에 있어 환자 측에서 수술기구 과도 조작을 비롯한 의사의 술기상 과실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과정에서 의사의 술기상의 잘못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환자 측에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에서 그 수술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 건강한 신체부위가 수술 후에 손상되는 경우와 같이 수술 후에 나타난 환자의 악결과가 그 수술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술기구 과도 조작 등 의사의 술기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의사측에서는 자신에게 술기상 과실이 없다거나 그 악결과가 의사로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현재의 의학수준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환자의 특이체질 등 기타 이에 유사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손해부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위와 같은 해석 아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병원이 수술 범위를 담낭용종 절제로 한정하여 원고에 대한 전신마취를 시행한 상태에서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을 실시하였는데, 그 수술 과정에서 수술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우신장 정맥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우신장 절제라는 수술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 수술 부위인 담낭은 복강 내에, 출혈이 발생한 우신장 정맥은 후복막강 내에 자리 잡고 있어 해부학적 구조상으로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21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에 있어 수술 부위와 무관한 신장 정맥의 출혈 및 이로 인한 우신장 절제가 일반적인 합병증에 해당하거나 이에 기하여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증상에 해당된다는 의학적 보고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 이 사건 복강경술 이전까지 원고의 우측 신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수술 후 절제된 우측 신장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어떠한 특이점도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복강경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신장 정맥 출혈 및 이로 인한 우신장 절제는 이 사건 수술 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 수술의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악결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한편 을 제2호증의 1 내지 41의 각 기재 및 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에 있어 투관침을 잘못 조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출혈은 투관침을 삽입한 직후에 곧바로 발생하는데, 이 사건 우신장 정맥의 출혈은 복강경 수술을 시작한 직후가 아니라 그로부터 약 40분이 경과한 18:30경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담낭 절제를 위하여 유착된 결장과 장막의 박리하던 중 갑자기 발생한 것인 사실, ② 원고는 약 20년 전에 위절제술 및 침습의 정도가 가장 큰 빌로스 투(Billroth Ⅱ) 방식의 위공장문합술을 시행받은 병력이 있고, 당시 수술 부위는 담낭 부근이었던 사실, ③ 개복술 등 과거 병력으로 인하여 복강 내 유착이 극심한 환자의 경우에는 시술자가 손상된 기관을 만지기도 전에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유착된 장기 내지 조직에 대한 박리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유착된 주위 조직 등도 간접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사실, ④ 피고 병원의 외과 전문의인 위 소외 1은 이 사건 복강경술을 시작한 직후 수술 부위인 담낭 아래쪽의 결장과 장막에 심한 유착이 있음을 확인한 다음 담낭절제술 시행하기 위하여 위 유착된 부위를 조심스럽게 박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술 부위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우신장 정맥에서 갑작스런 출혈이 발생한 사실, ⑤ 복강경술에 사용되는 수술도구는 직경이 약 10mm 안팎인 투관침 내로 삽입되는 정도의 크기여서 위 수술도구의 과도 조작으로 담낭 부위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우신장 정맥이 손상되기는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거 병력인 위 공장문합술로 인하여 생긴 복강 내 빈 공간에 장기들이 들어찬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탓에 이 사건 복강경 시행 당시에는 원고의 담낭 부근 장기 및 조직 등은 해부학적인 구조의 의미가 상실될 정도로 유착이 극심하였고, 해부학적으로 담낭과 상당한 거리에 있는 우신장 정맥 또한 위와 같은 유착의 영향으로 위 담낭 부근의 장기 및 조직 등과 유착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복강경술 시행 당시 발생한 우신장 정맥의 출혈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투관침 삽입 내지 수술도구 과도 조작 등과 같은 술기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유착된 결장과 장막을 박리하기 위하여 복강경용 수술 도구로 유착 부위를 잡고 움직이는 정상적인 시술 과정에서 이와 유착되어 있던 우신장 정맥이 찢어지게 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우신장 정맥의 출혈 및 우신장 절제라는 악결과가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바로 이 사건 복강경술 시행 과정에서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술기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추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 병원에게 이 사건 복강경술 시행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개복술로의 전환을 지연한 과실 여부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원고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상복부 개복술을 시행받은 원고의 과거 병력을 확인한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시작 직후 수술 부위에 심한 유착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약 40분 가량 유착박리술을 시행하던 중 그 과정에서 이와 유착된 신장정맥이 찢어져 출혈이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부위에 심한 유착이 있음을 확인한 후 즉시 개복술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하여 복강경 방식으로 유착박리술을 시행한 것을 의료행위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재 복강경술의 술기 및 수술도구의 발달로 원고와 같은 개복술의 과거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의 적응증이 있는 점, 현재의 임상의학 수준에서는 수술 전에 복강 내의 유착의 정도를 확인하는 검사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복강경 방식의 수술을 시작한 상태에서 수술 부위에 유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일단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유착박리술 등을 진행하는 것이 현재 임상의학에서의 일반적인 술식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부위의 유착을 확인한 직후 곧바로 개복술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유착 박리술을 계속하여 시행한 것을 의료상의 과실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신정맥 손상 후 처치상의 과실 여부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의 기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사고 당시의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2007.9.20. 선고 2005다64781 판결 등 참조),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질병 진단의 방법이나 진단 결과에 기초한 치료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 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당해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고 반드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46991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 병원에는 1명의 혈관외과 전문의가 있었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혈관외과 전문의에게 협력요청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우신장 절제술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2, 을 제7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혈관 문합술(arterial anastomosis)은 오로지 혈관 대 혈관만을 연결하여야 하는 시술이므로, 혈관이 손상된 경우 이에 대한 문합술을 시행하기 위하여서는 문합할 혈관을 노출시킨 다음 이에 붙어 있는 다른 조직 등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여야 하는 사실, 그런데 원고의 경우와 같이 결장과 장막의 박리 중에 해부학적인 구조상 이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우신장의 정맥이 찢어질 정도로 유착이 극심한 경우에는 손상된 신장정맥 혈관에 다른 조직 등 이물질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손상된 혈관을 유착된 다른 조직이나 장기로부터 노출시키기도 어려운 사실, 실제 피고 병원의 외과 전문의인 위 소외 1은 개복술로 전환하여 우신장 정맥의 손상을 확인한 후 혈관 문합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수술 재료인 플로렌(prolene, 혈관의 봉합에 사용하는 것으로 바늘이 함께 연결되어 있고, 소독, 밀봉되어 수술시 바로 사용하는 봉합사) 5/0, 6/0을 처방한 다음 손상된 혈관에 대한 문합술을 시도하였으나 유착이 심한 탓에 혈관의 노출 및 박리 등이 불가능하자 결국 혈관문합술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접착성 지혈제인 티슈콜듀오퀵(Tissucol Duo Quick), 식물성 지혈제인 지셀(surgicel), 주사 지혈제인 보트로파제(BTP, botropase)를 각 투여하여 지혈을 시도하였음에도 지혈이 되지 않자, 우신장 절제술을 시행하여 지혈을 하게 된 사실, 수술 시행 도중 내부 장기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환자에게 허혈성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출혈 부위에 대한 지혈이 되지 않는 경우 임상의학에서는 환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절제술을 고려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우신장 절제술 당시 원고의 손상된 신정맥 혈관은 혈관외과 전문의라도 혈관문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혈관 전문의의 협력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앞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우신장절제술을 시행한 것을 의료행위상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발생한 출혈에 대하여 가능한 지혈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지혈이 되지 않자,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더 중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신장절제술을 선택한 것은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의사의 재량범위 내에서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설명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의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는바(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복강경술 시행 이후에 발생한 신장 정맥 출혈 및 이로 인한 우신장 절제라는 악결과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복강경술에 의한 담낭절제술의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 수술에 부수하여 전형적으로 발생하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있었던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 병원에 이에 관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병원은 이 사건 복강경술 시행 전날인 2007. 8. 8. 원고에게 위 담낭절제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출혈, 주변 장기 손상(장, 담관), 간 미세 손상, 장 마비, 장협착 등의 합병증과 원고가 20년 전에 받은 위(위) 절제 수술로 인한 복부 장기의 심한 유착이나 장기의 특이한 해부학적 구조 등으로 위 복강경 수술 도중 약 10% 정도의 개복 수술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원고로부터 그에 따른 수술 및 마취동의서를 작성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권성우 손흥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나105064 (203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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