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승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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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근저당권말소 2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2 소유권이전등기 1 보증채무금 1 부동산가처분 1 업무방해 1 배당이의 1 검사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1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 관련법령 11 민사소송법 5 민법 4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행정소송법 2 수산업협동조합법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대한민국헌법 2 국토이용관리법 2 국가배상법 2 수산업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12993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19상,1176]
   근저당권말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06, 2019. 4. 9., 각하
  민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4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3. 대법원 2018. 12. 7. 자 2018마740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광주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58549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

5.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공2017하,1621]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7. 5. 선고 2016가단72843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광주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15435 판결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미간행]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3년

8.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103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9. 대법원 2013. 7. 26. 자 2013마643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13하,1600]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427, 2013. 1. 29.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등
   구국유재산법제7조제2항위헌소원등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1.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10년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 1. 22. 선고 2008가단6264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2009년

13. 광주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3509(본소),2009나351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상법

14. 광주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7나67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토지수용법

2008년

15. 광주고등법원 2008. 10. 15. 선고 2008나3830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신용보증기금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7년

16. 광주고법 2007. 4. 26. 선고 2003누1270 판결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취소등] 확정[각공2008상,565]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2006년

17. 광주지법 2006. 8. 31. 선고 2006구합1661, 2695 판결
  [건축물관리대장기재사항직권변경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10.(39),2402]
   건축물관리대장기재사항직권변경등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적법 행정소송법

2001년

18. 광주지법 2001. 8. 31. 선고 2000나8362 판결：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하집2001-2,5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6.15.(132),120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2000년

20. 광주고법 2000. 9. 21. 선고 98나5080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0-2,246]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2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2000.4.15.(104),88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1998년

22.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5401 판결
  [직위해제무효확인][공1998.9.15.(66),2270]
   직위해제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3.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
  [배당이의][공1998.8.1.(63),1963]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19830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1998.4.15.(56),1078]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1997년

25.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무고][공1997.5.1.(33),1291]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50797 판결
  [부동산가처분][공1997.4.15.(32),1070]
   부동산가처분
   민법

1996년

27. 대법원 1996. 11. 11. 자 95마25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1997.3.15.(30),718]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소송법

1992년

28.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673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1.15.(932),300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법 토지수용법

1991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66, 1991. 6. 3.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1989년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89헌마112, 1989. 6. 28., 각하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검사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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