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106, 2019. 4. 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106 민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곽○정 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안천식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마750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단법인 ○○연합회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심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가합3124), 이 사건 지회가 항소하여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8나23437, 이하 ‘이 사건 항소심’이라 한다) 계속 중 조정회부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조정기일에서 수명법관의 언행에 비추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은 2018. 12. 3. 청구인이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제45조 제1항에 따라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2018카기407).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고, 그 재판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제4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2. 19. 위 재항고(대법원 2018마7507)를 기각함과 동시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대법원 2018카기348)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 제4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② 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 3.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8. 11. 29. 2016헌바353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인인 이 사건 지회가 2019. 1. 31.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항소취하됨으로써 당해 사건의 본안사건인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청구인 승소로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항소취하로 인하여 항고의 이익이 없게 된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인 위 기피신청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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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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