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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종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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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 관련법령
4 민법
1 헌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2년
2.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1651 판결
  [구상금][공2012하,1201]
   구상금
   민법

2010년
2009년
4.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282,2009전도2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및특수강도}·강도·강도예비·절도·부착명령][공2009하,206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예비 절도 부착명령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2007년
2004년
6.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
  [매매대금반환·약정금][공2004.11.15.(214),1829]
   매매대금반환 약정금
   신탁법

1997년
1988년
8.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20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8.12.1.(837),147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9.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156 판결
  [위요지통행권확인등][공1988.4.1.(821),501]
   위요지통행권확인
   민법

10.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도2320,87감도2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8.3.1.(819),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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