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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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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0년
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626,2010전도3 판결
  [강간상해(인정된죄명:강제추행상해)·감금·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추행유인)·부착명령][공2010상,1082]
   강간상해 감금 미성년자유인 부착명령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9년
4.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282,2009전도2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및특수강도}·강도·강도예비·절도·부착명령][공2009하,206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예비 절도 부착명령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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