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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라종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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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05년
3.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2701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9.1.(233),140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02년
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3684 판결
  [청구이의][공2002.11.15.(166),2540]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2000년
7.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증서인도][공2000.4.1.(103),661]
   증서인도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2000.3.15.(102),554]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1997년
1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453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49),8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1485 판결
  [동업지분확인][공1997.8.15.(40),2353]
   동업지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13. 전주지법 1996. 4. 17. 선고 94나1992 판결：확정
  [사해행위취소등 ][하집1996-1, 68]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42525 판결
  [토지인도][공1995.2.15.(986),894]
   토지인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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