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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법위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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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사랑종합
# 변호사 (상위 10)
1
나석호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2147 판결
[농지개량조합법위반][공1999.5.1.(81),804]
농지개량조합법위반
농지개량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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