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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농지개량조합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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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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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2147 판결
  [농지개량조합법위반][공1999.5.1.(81),804]
   농지개량조합법위반
   농지개량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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