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판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2250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10]
   부당이득금
   국가철도공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2. 대구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2353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2017년

3. 대구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나30159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사립학교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4. 대구고법 2017. 4. 5. 선고 2015나21906 판결
  [유체동산인도] 확정[각공2017상,309]
   유체동산인도
   민법

2016년

5.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두4573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6.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후2020 판결
  [등록무효(상)][공2016상,629]
   등록무효
   상표법

2015년

7. 특허법원 2015. 10. 29. 선고 2015허4392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66, 2015. 10. 2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아동복지법제17조제5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9. 대구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노252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미간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33, 2009. 11. 26.
  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
   주택법제18조의2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50, 2009. 3. 26.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위헌소원
   사회보호법폐지법률부칙제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행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2.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5396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7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465, 2007. 11.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4. 대구지법 2007. 3. 29. 선고 2005가합15813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7.6.10.(46),1148]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6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578, 2006. 7.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