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지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0년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2, 2016. 11. 1.
구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8. 부산지법 2016. 9. 8. 선고 2016구합20396 판결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6하,752]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0, 2016. 1. 25.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사회보호법제5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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