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50087 판결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에서 당뇨병 등을 ‘9대질환’으로 규정하면서, ‘보험기간 중 9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9대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뇨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을 치료받기 위하여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사안에서, 갑이 받은 레이저 광응고술은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에서 규정한 ‘9대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받은 수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368 판결

[1] 약관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0147 판결

[1] 약관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78507 판결

[1]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우연한 사고’의 의미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3968,13975 판결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