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111 판결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3.10.15.(714),1422]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
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139 판결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3.10.1.(713),1344]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 1982년
3.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253 판결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2.5.15.(680),438]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1년
4.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누457 판결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집29(2)특,22;공1981.8.15.(662) 14103]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 입장세법 1980년
6.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누49 판결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집28(1)행,7;공1980.3.15.(628),12598]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79년
7.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누268 판결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0.2.1.(625),12429]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78년
1971년
9.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누78 판결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개인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19(2)행,034]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개인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심사청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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