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정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정섭"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2 헌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든 것이 담배사업법이 금지하는 무허가 담배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2130]
   담배사업법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7년
2004년
6. 인천지법 2004. 5. 13. 선고 2004나483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04.7.10.(11),922]
   보험금
   상법 유선및도선사업법

7. 인천지법 2004. 2. 12. 선고 2003구합1770 판결
  [수질배출허용기준초과에따른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4.4.10.(8),510]
   수질배출허용기준초과에따른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

2003년
2001년
9.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237 판결
  [구상금][집49(1)민,308;공2001.6.15.(132),1214]
   구상금
   민법 상법

1996년
1994년
11.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1.(979),282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1.1.(979),28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1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2.15.(938),561]
   손해배상
   민법

14.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32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2.15.(938),571]
   손해배상
   민법

1991년
15.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9985 판결
  [건물철거등][공1991.6.15,(898),1495]
   건물철거
   민법

1990년
16.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175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15.(888),1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7년
17.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106 판결
  [손해배상등][공1987.3.1.(795),30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