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0732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94806 판결

갑이 목욕탕에서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목욕탕에 관해 영업자와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을 회사가 갑이 청구하는 기왕치료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 중 일정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내역에 대한 자료 등을 직접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갑이 기왕치료비를 청구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진료비 영수증 등에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내역이 비교적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을 회사에 대하여 증거로 알 수 있는 보험급여 지급액만을 한도로 공제 주장을 하겠다는 취지인지 등 을 회사 주장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는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라 심리했어야 하는데도, 을 회사가 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을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9426 판결

[1]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지명된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감정의견에 신빙성이 없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1] 조건과 기한의 구별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6532 판결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 처분문서의 증명력 /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수수되는 금원의 성격을 해석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