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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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대여금 1 절도 1 전국대학생토론대회공모공고위헌확인 1 계약금반환 1 구사회보호법제42조위헌소원 1 구상금 1 실용신안등록무효 1 인지 1 입법부작위위헌확인	# 관련법령 5 민법 3 헌법재판소법 3 민사소송법 2 대한민국헌법 2 형법 1 민사집행법 1 군무원인사법 1 군인사법 1 법인세법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9, 2018. 1.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3. 부산지법 2017. 5. 11. 선고 2016구합2502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4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37, 2016. 12.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병역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78, 2016. 5. 26.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소원
   구사회보호법제4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14, 2015. 10. 21.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공모 공고 위헌확인
   전국대학생토론대회공모공고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0년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8. 선고 2009가합1747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2005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8. 선고 2004가합10122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86년

9.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205 판결
  [절도][집34(3)형,523;공1986.11.15.(788),2996]
   절도
   형법

1983년

10.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집31(2)민,17;공1983.5.15.(704)734]
   구상금
   상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11.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카17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82.12.1.(693),10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0년

12.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누320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0.3.15.(628),12599]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79년

13.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손해배상][집27(1)민,165;공1979.6.15.(610),1185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14.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918 판결
  [계약금반환][공1977.10.15.(570),10293]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므7 판결
  [인지][집25(2)행,19;공1977.8.1.(565),10174]
   인지
   민법

1974년

16.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후59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22(2)형017,공1974.7.1.(491) 7898]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