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6헌마921, 2007. 2. 22.

【전문】 사 건 2006헌마9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구 ○ 학 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김외숙, 최성주, 권혁근, 이상완, 김종승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청구인은 2006. 5. 30.부산지방검찰청 2006형제39569호 폭행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6헌마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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