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물등철거및토지인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지상권확인등·건물등철거및토지인도][공2003.4.1.(175),800] 지상권확인 건물등철거및토지인도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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