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삼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5년
3. 광주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전주)2015나100490(본소), (전주)2015나10050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 1. 22. 선고 2013가합568(본소), 2014가합32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년
2009년
2008년
9. 전주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노79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7년
10.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5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7.11.1.(285),175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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