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9383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다21021, 21038 판결

[1]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0785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의 부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이 있었는데, 그 후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지 아니한 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부채납 당시 행정청과 기부채납자 사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1]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88232 판결

[1]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의 의미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토지매매에서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과 지적도와의 일치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광주고법 2001. 2. 21. 선고 99나2071 판결：확정

기부채납된 시설물의 부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점과 부지와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착오가 기부채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