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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등위헌소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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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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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56, 2015. 7. 30.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61, 2014. 3. 25.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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