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이혼 및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397]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민법 2018년
2. 부산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8누21774 판결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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