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522, 2019. 6. 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52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외 83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담당변호사 박찬종, 김남기, 심재운, 이형주, 한성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일본 강점기 당시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일본, 뉴기니, 남양군도, 필리핀 마닐라 등 국외 강제 동원되어 군복무 등에 종사하다가 현지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후손들이다. 청구인들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전신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 결정을 받거나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로부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미수지원금 내지 위로금을 지원받은 자들이다. 2010. 3. 22. 구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 지원법’이라 한다)과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들을 통합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위로금 내지 미수금지원금의 규정은 종전 법률인 구 지원법에서 규정하던 것과 그 내용이 동일하였다. 청구인들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로금 내지 미수금지원금은 그들이 입은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만을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상의 금원이 단순히 시혜적 성격만 갖는 것이 아니라 대가적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고, 당연히 회복되어야 할 경제적 손해를 보전하는 측면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이 받아야 하는 보상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원만을 지급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납북피해자의 유족들이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는 것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청구인들의 평등권 역시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2019.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1항(이하 둘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제정된 것) 제4조(위로금) 국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1.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원[「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268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법률 제361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로 폐지된 법률을 말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희생자 1명당 234만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조(미수금 지원금) ① 국가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기록상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일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신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전신인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구 지원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위로금 또는 미수금지원금 지급 결정을 받았고, 그 외 청구인들은 위로금 또는 미수금지원금 지급결정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자 지원 위원회의 전신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하여 2010년 이전에 강제동원피해자의 유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한편 구 지원법의 위로금 내지 미수금지원금 조항과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2010. 3. 22. 이 사건 법률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구 지원법은 폐지되었고(부칙 제6조),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부칙 제3조)에 의하여 구 지원법에 따른 위원회가 행한 행위와 그에 제출된 신고와 신청 등은 이 사건 법률에 따른 위원회가 행한 행위와 그에 제출된 신고와 신청 등으로 보므로, 이 사건 법률은 2010. 3. 22.부터 이 사건 위로금 내지 미수금지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적용된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711 참조). 이처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그 법률의 시행 당시 이미 충족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률이 시행된 날이 기산점이 되므로, 위로금 또는 미수금지원금 지급 요건을 이미 충족한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된 2010. 3. 22.이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이 된다.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9.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들은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 사안이라거나, 심판대상조항이 진정입법부작위인지 부진정입법부작위인지 구별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가 지급한 금원의 액수가 적다는 것이 곧 국가가 청구인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사안에 해당한다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 구별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52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 법무법인 태그]

산우

[ 변호사 태그]

박찬종 김남기 심재운 이형주 한성경

[ 사건명 태그]